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 추징 방법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238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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