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2969

뇌물공여자 등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천시장 등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뇌물공여자 등의 자백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과천시장 등 과천시 공무원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