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형법 제34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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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6011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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