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제3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도박판을 벌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도금을 걸게하는 형식으로 시계등을 빼앗아 절취한 다음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1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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