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재3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립
형법 제337조가 규정한 강도상해죄에 있어 강도라 함은 동법 제335조의 준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다가 타인을 상해 또는 치상하는 경우도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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