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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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등 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범인과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54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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