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자기의 추측적인 생각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자기의 추측적인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6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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