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0조,제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야간거주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00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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