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양형부당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설시 정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한 판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로 충분하고 이러한 설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5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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