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3조, 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득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출처
대법원 1027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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