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헌법 제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소극)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62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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