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949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 정황에 의하여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하였고, 그 식별절차 이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시된 사진상의 인물 중 1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범인을 대면한 범행현장의 조명상황,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 및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 소유의 범행도구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의 부가적 사정에 비추어,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