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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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양수배에 수개의 박탈상 혈흔이 있고 하경부에 혈흔이 있을 때에는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타살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2153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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