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형법 제56조에 의하면 형의 가중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심이 경합범 가중을 한 뒤에 법률상 감경(미수감경)을 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20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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