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객체의 착오와 살인의 범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상식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인 김화식을 살해한 것인바, 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이러한 착오는 범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202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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