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24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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