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7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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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탐지기 시험결과 및 보고서의 증거능력
허언탐지기의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는 피검자의 동의가 있고,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 경험, 검사장소의 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943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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