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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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
형법 제56조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다음에 경합범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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