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범과 중지미수
공범자간에서는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그 중 1인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2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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