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제1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처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선고된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으면 판결이 안 된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그 전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 되며, 그러한 위법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출처
부산고등법원 2229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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