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12조,제30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후에 한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 철회와 그 효력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선고후의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이른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504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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