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현행 동일),제42조(현행제43조 참조),제112조(현행제109조 참조) / [3]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4]형법 제3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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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운영자가 이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속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91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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