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
폭행치사의 공소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경찰지서에 연행되어 즉결심판을 받았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2141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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