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8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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