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3조, 제80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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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나.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소극)<br />
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나. 사실혼관계해소 후 사실혼기간 중 혼인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혼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4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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