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802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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