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운전면허증의 사진만을 교체하여 첨부한 경우의 죄책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520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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