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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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2233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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