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출처
대법원 1849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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