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제7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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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차량운행전에 하여야할 주의 의무의 정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기타에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운전 도중에 부레이크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1527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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