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허위사실 아닌 사실관계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한자의 손해배상 책임
장성한 자식들과 같이 사는 과부와 정교관계를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부락민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1566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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