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33245

만 15세 7개월 되는 중학 2학년생의 불법행위 능력과 그 감독자의 책임


소외증인의 호적상 생일은 1951.4.15.생으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되는 피고가 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