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98448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예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술에 만취, 주정을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