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90182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심판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보다 더 큰 유책자로부터 제기된 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의 잘못도 상당부분 가공되었으나 그 보다 조금 더 큰 원인과 책임은 피청구인의 편협한 성격과 언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