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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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은 인용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 2275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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