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제843조,제90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출처
대법원 1385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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