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항공법(1991. 12. 14. 법률 제4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현행제153조 참조),구 항공법시행규칙(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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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의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의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40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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