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2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임차건물을 전대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임차건물을 전대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031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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