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가이드
합의 유의사항 안내
합의 유형을 고르면 그 합의에서 꼭 점검해야 할 것, 합의금의 구성, 흔한 함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합의 시 알아둘 점을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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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유형
어떤 합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유의사항
합의, 이 세 가지는 공통입니다
1. 범위를 명확히
“이 건으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넣을지, 넣는다면 어디까지 포기하는지 분명히 하세요. 애매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2. 지급을 확실히
합의금은 지급 방법·기한을 적고, 분할이면 미이행 시 처리(기한이익 상실 등)를 넣으세요. 형사 합의는 ‘돈 받기 전 처벌불원서부터 써주는 것’을 조심하세요.
3.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합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당사자·대상·금액·조건을 적고 서명해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