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53조,제3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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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가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87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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