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와 살인의 고의
피고인이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2회 좌측 대퇴부를 1회 힘껏 찔러 자궁벽 파열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984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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