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9819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

시계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를 제조하되 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시계의 다른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경영하면서 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시계를 조립완성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모두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로서 시계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나타난 시계의 철제줄, 케이스제조업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것이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