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소극)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0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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