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제26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폭행)라고 본 사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출처
대법원 977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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