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형법 제5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75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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