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민법 제87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개구멍받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한, 사실상의 모가 존속인지의 여부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출처
대법원 961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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