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관세법 (1951.12.23 법률 제233호) 제180조,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제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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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밀수와 관세포탈죄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관한 임시조치법시행 당시에는 위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953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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