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교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출처
대법원 947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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