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945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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