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군법회의법 제427조,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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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후의 항소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환송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환송후의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환송전 항소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하게. 선고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940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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